【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앞두고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지난 2월 18일 '양육미혼모의 출생신고 경험을 통해 본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필요성과 의미' 국회토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열린 '양육미혼모의 출생신고 경험을 통해 본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필요성과 의미' 국회토론회는 2월 18일 줌(ZOOM)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채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됐다.

현 출생신고제가 양육미혼모에게 주는 영향과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가지는 시사점을 알아본 해당 토론회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입양연대회의가 주최단체로 참여했으며 국제여성협회(SIWA)가 후원했다.

개최사에 이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대표의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의 서면 인사말 대독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의 '양육미혼모 당사자 사례조사의 주요 결과' , 양민옥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양육미혼모의 출생신고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서의 시사점', 한분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연구원의 '덴마크의 가족 지원과 아동의 등록(Family Support and Child Registration in Denmark)' 순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은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는데, 이덕환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 김희진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이 참여해 출생신고제와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의 비교와 나아갈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미진 대표는 "아동 최우선의 권리인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한 생명이 귀한 저출산 시대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유령 아동들이 사라지길 바란다. 그리고 미혼모들의 생생한 사례가 발표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출산 사실을 숨기려 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이 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2009년 미혼모들과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미혼모가족의 법적,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당사자 단체로,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엄마와 그의 아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개선과 당사자들을 조직화하고 지원하는 등의 국내 양육미혼모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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