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도봉·마포 거주하며 두 아들은 송파구 초등학교 입학 의혹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도봉·마포 거주하며 두 아들은 송파구 초등학교 입학 의혹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5.0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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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후보자 자녀 학적 변동 내역 보니 2000~2003년도 거주지와 자녀 초등학교 학군 달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소변경 내역(주민등록표 초본 일부). ⓒ권인숙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소변경 내역(주민등록표 초본 일부). ⓒ권인숙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창전동에 거주하면서 자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학적 변동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가주초등학교(2006년 졸업)를, 차남은 가원초등학교(2009년 졸업)를 다닌 것으로 돼 있다. 두 곳 모두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학교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김 후보자의 가족이 송파구가 아닌 도봉구와 마포구에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93년생인 장남이 송파구에 있는 가주초등학교 입학했을 2000년 당시 김 후보의 가족은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 중이었고, 96년생인 차남이 2003년 3월 송파구 소재 가원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가족의 주소지는 마포구 창전동이었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고,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에 달하는 아동을 조사해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최소한 1999년 11월 1일 현재, 차남은 2002년 11월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은 2003년 7월에야 송파구로 전입했다.

권인숙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 자료와 자녀 학적 변동현황을 비교하면, 장남은 송파구가 아닌 도봉구, 마포구에 살면서 4학년 1학기까지 송파구 가주초를 다녔고, 차남은 마포구에 살면서 1학년 1학기를 송파까지 통학한 셈"이라며 "자녀들이 도봉구, 마포구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전학한 것이 아니라면, 송파구 소재 학교로 입학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후보자에게 자녀의 ‘학적 변동현황’을 요구했지만, 20일 가까이 미루다 겨우 제출한 자료에 초중고 대학 모두 입학년도 없이 졸업년도만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고, 전학 등의 내역은 없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에 처음부터 입학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위 우수학군이라 불리는 송파구 소재 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후보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후보자가 명확한 자료제출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해명자료를 내어 "후보자는 1997년 8월경부터 학업을 위해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출국해 미국 체류 중이었다. 해당 기간 후보자 및 가족 주소지는 출국 전 거주하던 도봉구 쌍문동 소재 아파트로 유지되고 있었다(당시 해외체류자 주소 신고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었음) 그러던 중 배우자가 2001년 말경 먼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마포구 창전동에 거주를 시작했으며 우편물 수령을 위해 아직 해외에 있던 후보자 및 자녀의 거주지도 창전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2003년 6월경 후보자 및 두 자녀가 귀국함에 따라, 온 가족이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실 거주를 시작하였고, 2003년 9월경 학기가 시작되며 장남 및 차남이 가락동 소재 가주초등학교로 전학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준비단 측은 "후보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 있어 위장전입 등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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