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5월 24일 (화) 14:53

김현숙 여가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한부모가족'

여가부, 국정과제로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추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한부모들을 격려하고,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애란원)을 찾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을 격려했다고 여가부가 밝혔다. 장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과 일선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1960년 설립된 애란원은 미혼모의 임신?출산, 자녀 양육, 주거 및 의료지원, 출산 후 자립을 지원한다. 애란원에는 청소년한부모도 다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이외에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애란원 포함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설은 상담치료?의료지원, 시설 내 아이돌봄,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다.

김현숙 장관은 자녀양육 경험담을 공유하고, 육아과정에서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는 한편, 미혼모자 숙소와 상담실, 식당 등 생활환경과 양육 및 진로교육, 취?창업 등 자립지원 활동현황을 점검한 뒤 애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래대안학교’의 학생들과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애란원에서 생활하며 나래대안학교에 다니는 최 모 씨는 “임신을 했을 땐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애란원에서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출산한 이 모 씨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이라 임신 중에 입소하는 경우 자립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임대주택 지원 제도로 현재 입주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숙 장관은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연장 등 한부모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주신 목소리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한부모가족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노력으로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 비율은 ’12년 30.4%에서 ’21년 54.4%로 꾸준히 높아졌으나, 한부모가족 상당수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245.3만 원)은 전체가구 소득(416.9만 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한부모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호소하였으며, 80.7%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특히, 한부모의 대부분(78.7%)은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었으며, 양육비 채권이 있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고 있는 한부모는 63.8%에 불과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혼 한부모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