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26일 (금) 10:55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체계 비교하고 간극 좁히는 방안 찾는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영유아 보육·교육 형평성 제고 정책토론회 개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민간분과위, 위원장 김경숙)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한정애 의원, 박광온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간분과위가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어린이집 관계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 두 기관 간 지원체계를 비교·점검하고 양 기관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보육료)에만 포함된 급·간식비를 분리, 실질 교육투입비용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는 문제는 민간분과위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온 현안이다. 누리과정 교육비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 비용이 유치원의 투입비용보다 못하다는 게 해당 문제의 핵심이자 배경이다. 앞서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김민철 의원도 ‘급·간식비 분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작년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고 장은미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가운데 발제자인 장 교수는 토론에 앞서 '급간식비 별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연구-급간식비 별도지원으로 모두가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라는 주제로 30분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혜진 학부모 대표(대구 늘푸른어린이집), 박경훈 변호사(법무법인 누리),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유진 어린이집 원장 대표(경기 기쁨어린이집), 보건복지부·교육부 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민간분과위 김경숙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는 건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온 현안”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묘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누리과정을 수행하는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 두 기관 사이에는 차이나 차별이 존재해왔다. 이런 차별을 하나하나 해소해나가는 게 우리 영유아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어린이집이 받고 있는 구조적 차별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움직임이 국회와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장 진행과 함께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인원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