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9월 28일 (수) 08:47

최혜영 의원,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유보통합 논의 시 장애영유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최혜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선우·강훈식·김민석·민형배·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에서 공동주최하고, 11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학부모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다.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유보통합준비팀을 발족하고, 2022년 하반기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숙제인 유아교육(유치원)·보육(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영유아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 가운데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선제적 유보통합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법적 의무교육대상임에도 교육 및 보육기관의 소속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개소 중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219개소(18%)였으며, 176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 미준수 어린이집도 97개소(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는 2가지의 발제 및 토론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발제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장애영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윤태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이 참여한다. 두 번째 발제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실현과 국가책임교육 구축방안을 주제로 박창연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발표하며, 이후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윤이남 유아특수교사, 김주옥 장애아동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영유아시기는 생애 발달 주기에서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8월, 정부가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과정에서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장애영유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화된 제도로 인해 장애영유아들이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선제적 유보통합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