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13일 (목) 15:5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수검률 너무 낮다... 이유는?"

김민석 의원 "영유아 관련 건강검진 수검률 높일 방안 강구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과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점, 나아가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거버넌스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우선 김민석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예산 집행이 저조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202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가입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확인해 적기에 개입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2010년 사업 시작 이래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2021년 1만 5299명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2616명이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

2017-2021 심화판정 대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자 비율. ⓒ김민석의원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은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높지 않다"라며 "2020년 해당 사업의 예산은 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집행은 3억 300만 원으로 절반에 못미쳤고, 2021년에는 8억 3600만 원이 편성됐으나 3억 4400만 원만이 집행돼 집행률은 4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밀검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를 권고하며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은 전체의 2.8%로 2020년 기준 4만 3072명에게 권고됐으나 실제 신청은 2340명에 그쳤다.

김민석 의원은 사업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그 원인을 지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보호자 대상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2.5%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의 거버넌스 이원화도 문제"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관리한다. 때문에 정보공유의 공백, 의료기관 선택의 제약, 행정비용 추가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강화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모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 ▲발달장애 정밀 평가 등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발달장애' 대신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홍보 운영 ▲지원대상자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자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석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진 시 부모교육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면 학대 및 폭력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