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변보호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7년 28.6%였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2021년 44.9%로 16.3%p 증가했고, 신고의무자 중에서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은 40배(3963.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만 923명 이었던 신고자 수는 2021년 5만 2083명으로 2만 1160명(68.4%) 증가했다. 증가한 2만 1160명 중 68.7%인 1만 4542명이 신고의무자로, 2017년 28.6%였던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2021년 44.9%로 16.3%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신고의무자 세부 유형은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상위 6개 신고의무자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은 2017년 27명에서 2021년 1097명으로 약 40배 가량(3963.0%) 증가했다. 이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2017년 819명에서 2021년 7493명으로 9.1배(814.9%) 증가했다. 이어 의료인이 1.9배(85.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7배(72.5%), 초중고교 직원 1.2배(17.4%)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절반까지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신고의무자가 학대가해자로부터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변보호 조치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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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 학대를 조기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사례 관리 시스템도 공고히해,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