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20일 (목) 17:22

"재활치료 필요한 아동 29만 명인데 6.7%만 치료... 나머지는 '재활난민'"

김민석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개원에 보건복지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9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재활 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재활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 예산의 부족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다. 후원을 못 받으면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임을 알렸다.

또한, “민간은 수익성 이유로, 정부는 무관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중증장애아동과 그 부모들은 고통 속에 방치됐다. 현 정부에서 최근 필수의료 강화 논의가 제기된 만큼 어린이에 대한 재활 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인책과 시설 및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공모 선정과 건립 등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립 중인 2개 병원과 8개 센터 건립과 관련 역할과 지역별 병원 및 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우선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 공공과 민간 재활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증장애아동과 재활 필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 정부 42번 국정과제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이 완료되어 병원 2개소, 센터 8개소가 건립될 예정이었고, 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할 예정이었다.

가장 먼저 올해 12월 충남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정된 3개소, 서울재활병원, 일산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내년 책정된 사업비 지정 후, 최소 3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필수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고, 전라북도의 경우 국비 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라북도와 전주시, 장애인부모단체에서 국비 34억 원이 환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관리 규정 예외 인정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실시설계 절차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전북도 자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예외 규정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북은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할 시기인데,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최초 배정된 국비 34억 원의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상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민석 의원은 “‘약자복지’를 표방하는 윤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중증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염원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12월,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나머지 병원과 센터의 모델이 될 것이다. 어렵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개원과 건립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