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1월 2일 (수) 14:09

결혼·출산할 확률?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약 두 배?

한경연, "결혼 제도 안에서 출산하는 한국..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

결혼과 출산은 하나일까 별개의 문제일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안에선 결혼과 출산은 함께 움직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결혼할 확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핸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 결혼과 출산은 하나일까 별개의 문제일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안에선 결혼과 출산은 함께 움직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결혼할 확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 산업분야 등 개인의 특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비정규직은 한 해 100명 중 3.06명이 결혼했고,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했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높은 것이다.

출산도 마찬가지였다. 정규직이 출산할 확률은 비정규직의 1.89배였다.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눴을 때 중소기업 종사자 100명이 한 해 4.23명 결혼한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 결혼했다.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아이 낳을 확률도 1.37배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 결과를 밝히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앞서 우리나라의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이 97.8%라고 밝혔다. OECD 평균은 59.3%. 결혼 외 출산 비중이 높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출산이 이뤄지므로, 혼인율과 출산율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이어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해 15~49세의 종사자 특성에 따른 결혼과 출산할 확률을 추정했다. 그 결과 정규직일수록, 대기업에 다닐수록 결혼하고 출산할 확률이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경연은 "종사자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여 고임금 지불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밝혔다.

끝으로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자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의 전제조건이 결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