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 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해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어린이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1일당 입원료 외 4만 4000원~5만 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중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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