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1월 25일 (금) 13:45

"유보통합은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장애영유아 대상으로 놓고 고민해야"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 위한 유보통합 국회 정책토론회서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의 성료를 알렸다. ⓒ김민석의원실

유보통합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영유아를 위한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안을 찾는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의 성료를 알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석, 강선우, 고영인, 김병욱(국), 최혜영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하고, 11개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와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이 공동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정책대상자인 장애영유아의 부모 및 장애아어린이집보육교직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및 학생, 장애인단체, 학부모연대단체대표 등 장애영유아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의 행정·지원체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보연은 앞서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9월 28일 제1차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장애영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과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실현 및 국가책임교육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윤희 광운대학교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현정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행정지원 체계 통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유보통합은 늘 행정통합이라는 커다란 걸림돌 앞에 손을 들어야 했다. 장애영유아 당사자 중심, 양육자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어린이집 업무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연성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장애영유아 지원에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아 통합적·연계적 체계 구축과 행정적 체계가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장애아 보육 현장에서 교육부 자격인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근거와 지원방안은 특수교육 관련법 이외의 일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법에서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인수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은 "관할부처 일원화를 통해 장애유아에 대한 통계도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단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심 광성하늘빛학교 교감은 "행정관리부처는 교육부로 통합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기능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마다 유아특수장학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유보 재정지원 체계 통합'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는 "교육부는 운영 및 관리 부처로서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100% 통합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국가책임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영유아가 어디서든 동등하게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통합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승준 대구대학교 교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뤄져야 양육가정의 어려움과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특수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점진적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섭 서울두발로어린이집 원장은 "한 명의 원장이 회계, 행정,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대체운전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실상"이라고 알리면서 "아동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장애 정도와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인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