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2월 8일 (목) 15:25

"서민은 빚으로 고통받는데... 은행 이자이익은 41조 원"

진보당, 8일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대회' 개최

“어제 당정이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를 논의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금리 이자 빚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중에 일시 원금 상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8일 정부가 내놓은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진보당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대회(아우성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청년, 여성, 자영업자, 노점상 등 다양한 계층이 빚으로 고통받는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대출금리 인하 등 대책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위한 전당적 서명운동 및 1인시위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고금리 이자 빚에 시달리고 있는 실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 금융복지 대책”이라며 “기준금리 상승기를 빌미로 막대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리인상기에 은행이 얻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환수하여 서민들의 금융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올해 3분기까지 은행의 이자이익은 40.6조 원이다. 작년에 비해 6.9조원 올랐다”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2.46%p다. 매년 기록 갱신중이다. 1조 원의 교육세마저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서민들에게 떠넘긴다. 은행이 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대회에는 ▲이미 빚이 많은 부모님을 대신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근로장려금 등 각종 지원혜택에서 배제된 서른한 살 청년 김아무개 씨 ▲15년간 전업주부 생활 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등급이 1등급이어도 그동안 전업주부로 산덕에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을수 없어 낙담했다는 고하람 씨 ▲사업에 실패해 3억 가까운 빚을 지고 10년간 빚을 갚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홍대 노점상 김문호 씨 등이 참가해 자신의 사연을 토로했다.

특히 구로구 고척동에서 30년간 자영업을 해온 김지현 고척시장상인회 회장은 “코로나시기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 앞에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다양한 대출을 받게 되었다”며 “결국 빚이 늘게 되었고, 각종 빚을 손쉽게 내게 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기청, 서울청, 상호안심자금, 지자체자금, 카드론, 제2금융권대출까지 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시기 쏟아지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대출지원으로 빚쟁이 만들었고 자영자들의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상하게 한 것이 지금의 정부의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