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의회 교육 예산삭감 규탄"

"아이들 안전, 건강, 미래 내팽개치고 '교육관점'은 두문불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3일, 서울시의회의 교육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5668억 원 삭감했다. 이 안에는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 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 돈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학교 시설 유지비,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학교의 전기요금, 연료비는 냉·난방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지원하고냉·난방기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여름·겨울철 쾌적한 학습환경 유지’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의회 때문에 이 지침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2019년 기준 초중고의 각종 공과급 지출은 평균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산업부의 전기료 인상 예고를 고려해 2023년 학교 기본운영비를 책정했는데, 서울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했다. 2023년 당장 학생들은 여름·겨울철 쾌적한 학습 환경은커녕 춥고 더운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면제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의 석면제거사업운영비 및 무석면학교검증 사업비도 내년도엔 0원으로 책정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석면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 1311교 중 석면 제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58.6%에 달한다(768개교).

노조는 이어 "'혁신' '더불어' 이름이 붙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등 3개 사업’,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지원 등 4개 사업’이 대표적이다.

노조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꿈꾸는 교실’에 자신이 만든 교육과정을 공모하면, 이를 심의하여 학급당 1년에 7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한다. 2022년 기준 7500학급이 선정되었으며,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 학생 성장에 맞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 확장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혁신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 초등 교사들은 꿈실 예산 ‘0원’에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운영지원' 예산 전액 삭감도 같은 맥락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의 당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예산안을 버젓이 의회에 내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베짱이다. 이걸 그대로 인정하란 말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노조는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공영화 모델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해진 이름이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유지가 제자리인 상태에서 사립유치원 공영화 모델은 앞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시범적 정책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라는 이름이 이념적이라며 예산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더불어키움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296명의 원아와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전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같이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의 환경, 건강, 미래에 대해 무관심하며, 오로지 정치적 힘겨루기에만 몰두했다"라며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삭감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서울시 의회의 반성과 재고를 통해 삭감된 예산안의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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