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월 6일 (금) 16:05

"어린이집 6세와 유치원 6세의 급식비가 왜 달라야 하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통합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급식비 차별이 있다"라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방침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제대로 된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아이들 밥값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격과 관련한 문제로, 특히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성 의장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가 처음 마주하는 공동체이나,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 출발선에서부터 차별받고 있다"라며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부터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어총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돼있고 부모 부담이 별도 없기에 '무상급식'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 과정을 시행하고, 동등한 금액의 누리과정 보육료(유아 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용처가 다르다. 어린이집은 지원금 안에 급간식비가 포함돼있고, 유치원은 별도의 무상급식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더구나 유치원은 급·간식비 편성 시 일정 부분 재량권이 있어 학부모 부담금으로 간식비 등을 보충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재량권이 없어 누리과정 보육료에 포함된 단가 안에서 1일 1회 급식과 2회 간식을 제공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에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별 격차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어총은 "현재 영유아들은 사는 지역, 다니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급간식의 질에 차별을 받는다. 이것을 진정 동등한 무상급식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급상승하는 현재,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충당하라고 한다면 이는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양질의 식단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