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 애는 어떡하나'...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도입된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보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단시간.긴급 돌봄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남녀 모두 직장, 가사, 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여성에겐 양육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돌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는 높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맞벌이 가구 등은 전액 자부담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아 관리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ㆍ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이 허용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매뉴얼)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칭)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아울러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ㆍ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은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였으나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이 추가된다.

내년부터는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2024년부터는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범죄경력, 건강 등) 등을 확인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근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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