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2월 28일 (화) 15:25

진보당 "엄마들의 집안일도 노동... '주부연금' 신설해야"

"여성들이 노인빈곤에 더욱 취약...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사례 참고해야"

전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진보당이 28일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며 ‘주부연금 신설’을 제안했다.

장지화 진보당 여성엄마당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가사노동 인정, 1인 1연금제도, 여성들의 평등한 노후보장을 위해 ‘주부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토론회 진행은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가 맡고 박미란 진보당 전북 여성엄마당 위원장, 오종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고미아 주부, 조은영 주부유니온 대표가 발제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전북 민생특위원장)는 “국가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그림자 노동’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주부연금 신설 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박미란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열흘간 진보당이 전북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부연금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총 601명의 여성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전북 시민 20%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함’ 과, 9% 가까이는 현재 ‘국민연금이 중단’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업주부들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되어 있어 안내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불합리하다’ 라고 71%가 응답했으며, ‘주부 가사노동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 라고 83%가 동의했다. ‘주부연금 신설’에 대해선 91%가 찬성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성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현황(2018년 6월기준)을 통해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남성 29.5%, 여성 53.3%,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비율은 남성 24.2%, 여성 0.2%로 여성노인이 빈곤에 더욱 취약한 상황을 설명했다. 오 국장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1가구 1연금 체계로 주부 및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현황도 지적했다.

조은영 대표는 여성빈곤 및 노후보장 해소방안으로 스웨덴 육아(양육)크레딧 제도, 프랑스 양육크레딧 및 돌봄크레딧 제도, 독일의 엄마연금에 대한 사례를 발제하여 여성노인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국도 무급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인정하여 한국 현실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개발 및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