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3월 28일 (화) 07:38

진보당 여성-엄마당 "전 국민에게 출산·육아·돌봄휴가 보장해야"

"가장 시급한 것은 출산·?육아, 돌봄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

진보당 여성-엄마당(대표 장지화)이 27일 논평을 내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절반이 출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전 국민 육아휴직과 돌봄휴가! 일-생활균형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조사결과에 따르면 5인미만·30인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휴가 사용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비정규직은 56.8%, 5인미만 사업장은 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 55.0%가 출산휴가를 쓰지 못했다.

진보당 여성-엄마당은 "올해, 정부는 출산육아휴직제도 기간 확대,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 저출생극복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기업·대기업에만 적용되는 허울좋은 정책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영세소상공인 등 사각지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지만 외면했다. 초초저출생 탈출방안이 절박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주 60·69시간제도, 월 100만원 외국인 도우미 도입, 20대 아이셋두면 군면제 등 한심한 정책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여성-엄마당은 "전 국민에게 출산·육아·돌봄휴가가 보장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출산·?육아, 돌봄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서 돌볼 수 있는 사회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5인미만 사업장, 영세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출산·?육아휴직제도에 따른 불평등 극복 비용을 국가보장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처벌과 유인책 등 일생활 균형 찾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문화 혁신과 개혁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멈춰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칠레가 주 45시간제를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개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벨기에는 주 4일제 선택권, 호주는 임금삭감 없는 주 4일 시범 도입, 미국·영국·스페인 등 많은 나라에서 주 4일제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런데, 웬말인가! 최장시간 노동 52시간도 부족하다며, 거꾸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소멸국가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윤석열 정권의 ‘장시간 노동’을 끊어내는데 앞장설 것이며, ‘주4일제 도입’ ‘전국민 육 아휴직과 돌봄휴가’ ‘육아기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현실화’ 등 일-생활균형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