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3월 28일 (화) 17:16

정부 "저출산 '개인의 선택' 존중, '출산·양육 행복한 사회' 조성 주력"

광범위한 기본 계획은 '전면 재검토'...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1차 회의. ⓒ대통령실 —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1차 회의. ⓒ대통령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미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도 이어졌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 정책 예산 집행에 제대로 된 정책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됐던 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4대 추진 전략과 5대 핵심분야를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추진 기반 강화다.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과 부모 직접 돌봄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임신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금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