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최근 아동 보육. 교육 관련계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30년간 정체기에 머무르고 이루지 못했던 유보통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유보통합 계획의 방향성과 추진 계획 의도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변화과정, 이용아동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며 네 번째 기획연재를 준비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으며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0~5세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수의 변화와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의 변화를 살피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현황을 통계 자료를 통해 살피고 유보통합시 연령별, 유형별 기관 통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관 수 추이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유치원 8660개소, 어린이집 3만 3352개소가 만 0~5세의 영유아를 보육 및 교육하고 있다. 또한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 개소의 변화는 큰 폭으로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사이 저출산은 지속됐으며 그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000년이후 기관의 추이를 살펴본다면 유치원은 735개소, 어린이집은 2만 4466개소가 최대와 최소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 수 변화 추이는 2005년까지 조금씩 감소한 경향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감소해 2021년에는 전년보다 45개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돼 2021년 3만 3246개소가 운영을 했다. 다시 말하면 2021년 어린이집은 2014년 4만 3742개소에 비하여 1/4가량인 1만 496개소가 폐원했음을 의미하며 전년대비 2106개소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어린이집 감소 2106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1638곳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집 감소율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만 0~2세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저출산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수 추이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수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수의 변화를 보면 유치원의 경우 2010년까지 취원아 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져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이며 2021년에는 전년대비 2만 6966명이 감소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145만여 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9년 코로나발생이후 극감했으며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2021년에는 전년대비 5만 9680명이 감소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을 보면 2021년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수는 177만 288명으로 이중 유치원 58만 5572명으로 33%, 어린이집 118만 4716명으로 67%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 "만 0~2세 영아보육현장 의견이 반영돼야"

교육부는 지난 4월 4일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및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만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보육아동 20만 8842명중 20만 7371명의 만 0~2세 영아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을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은 유보통합에서 배제돼 현실적인 영아 유보통합 기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진행하기로 한 지금 시점에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집 근처의 가정어린이집들은 지속적인 폐업 위기를 겪게 된다. 집 근처 가정어린이집이 줄어들면 만 0~2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부모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 0~2세 영아 전문 가정어린이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문화가 확립돼야 함이다. 아이를 낳아도 육아 걱정 없는 사회, 지금 여기에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영·유아기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특히나 영아기는 안정적 애착 등 정서발달을 위한 환경요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아반 보육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양육자와 떨어져 최초로 집이 아닌 공간을 경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적응의 문제를 위해서는 집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어린이집 선택요인과 이용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인적 환경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높았으며 그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영아기 특성과 우리 아이의 처음 선생님으로 그간 만 0~2세의 영아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은 독립적인 영아전문 보육·교육기관으로써 별도의 유보통합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021년 영유아주요통계(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김병희, 김정준(2019) 어머니의 영아 어린이집 선택요인과 이용만족도
-최목화, 박정아(2018)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실의 환경변화 효과 검증 사례연구 '집과 같은 보육환경 디자인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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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숙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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