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5월 17일 (수) 13:08

"학교의 본질은 '돌봄' 아닌 '교육'... 돌봄이 교육공간 침해하면 안 돼"

전국교사노조 17일, 정부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 추진' 방안 지적

전국교사노조가 지적한 돌봄겸용교실의 문제점. 돌봄용 물품과 교실물품이 혼재됐다. ⓒ전국교사노조

전국교사노조가 지적한 돌봄겸용교실의 문제점. 교사 업무공간과 돌봄공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전국교사노조

전국교사노동조합이 17일, 정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 추진' 방안을 놓고 "학교 본연의 목적은 교육"이라며 "돌봄공간 확충한다고 교육공간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 추진’의 내용을 담은 2학기 돌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양적 확대를 통한 돌봄교실 확충 이를 통한 ▲대기 해소 및 돌봄교실 입실 요건 완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 확대다.

노조는 "사교육비 증가, 학부모 경력단절,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돌봄을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모두 교육부가, 학교가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학교 본연의 목적인 교육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발표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지적했다.

우선 노조는 "초1에듀케어 확대와 방과후 1+1 제도 도입에 있어 교사의 업무 과중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늘봄학교 시범 지역 중 하나인 인천에서는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유휴공간 부족, 프로그램 운영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돌봄)확대에 앞서 이미 발생 중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방과후 활동의 경우 여전히 교사의 업무로 남아 있는 영역이기에 우려가 더 크다. 일선의 방과후 담당 교원(부장)의 업무 과중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지원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 정책 시행 시 교육공간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지역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일반교실겸용 돌봄교실 확충 추진’이라고 나온다. 즉,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던 ‘돌봄겸용교실’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해석이 된다"라며 "교육에 적절한 공간과 돌봄에 적절한 공간에는 차이가 있다. 돌봄은 휴식과 쉼,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공간이 교육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서울교사노조에서는 ‘초등돌봄운영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돌봄겸용교실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얼마 전 시행한 ‘방과후학교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에게 적절한 휴게실과 연구실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하였으나 방과후 활동 운영을 위해 일반교실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노조는 "이러한 질문을 마주한 교사들의 반응 한결 같다. 학교는, 그리고 교실은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하교했다고 하더라도 교실과 교사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 최근 확대 중인 보충 수업, 다음 날 수업 준비, 학생과 학부모 상담 등 하교 후 교실은 여전히 바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목적이자 진정한 역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