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7월 13일 (목) 13:46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대출한도-이자지원 확대 연 4.0%까지 최장 10년간

신혼부부 주거비 문제 해결에 서울시 4년간 4878억 원 투입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1% 오를때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 감소한다.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은 1억 5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첫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해당 사업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만 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

아울러 공공예식장은 총 24개소, 수용인원은 당초 1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시민안전체험관, 시청 시민청 및 다목적홀,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평화울림터, 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 신청은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과 상담전화로 하면 되며, 오픈채팅으로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학교'를 운영해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