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3월 8일 (금) 11:24

제2의 고양시 세 자매 사건 일어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돌봄제도 정책토론회 12일 개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최동익(보건복지위), 진선미(행정안전위원회), 유은혜, 박홍근(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5명의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양시 세 자매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실태와 원인,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정책적·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 자매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다세대주택 반지하 월세방에서 10대 세 자매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방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미흡, 복지대상 발굴 사각지대 등 부실한 관리시스템이 문제로 대두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보호를 부모와 가족의 책임 영역으로만 치부해왔고, 사회 양극화 심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세 자매 사건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방임되거나 각종 범죄와 사고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이 늘어나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와 ‘초등학생 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중복·누락 가능성이 높아 부처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예방과 돌봄서비스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