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적인 정책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돼 시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총체적으로 바꾸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 인구절벽 위기의 서울시... "아이 낳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해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의 개선방향과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선)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박춘선) 주관으로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저출생 관련 토론회가 저출생의 원인과 대안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저출생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춘선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울, 그리고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미래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어떻게 하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출산과 육아에 있어 공공의 지원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 저출생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인구절벽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 사업을 포함한 각종 정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포괄적 관점의 출산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무엇보다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특성을 잘 반영한 원활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유지·관리 및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출생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더불어 남녀 근로자 모두가 자녀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과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역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임산부의 산후 회복과 양육 나아가 가사지원까지 출산 가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저출생 극복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서비스의 방점이 '신생아 건강'에만 찍히며 임산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의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공 지원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의회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서울의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서비스의 양적 확대, 그 다음 스텝은 질적 개선이다. 오늘 토론회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쌓는 시간이다. 서울시의회는 산후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건강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임신과 출산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후 산모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며 "서울시도 동일한 문제인식으로, 작년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선언하고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산후조리원 이용비 경감, 출산축하금 지급, 가사돌보미, 육아 코디네이터 등 보다 세심한 케어가 눈에 띈다. 향후 산모의 신체 회복과 정서 안정, 휴직기간 중 양육과 가사의 실질적 지원과 노하우 습득 등 보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 분야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결혼과 여성의 첫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고위험 산모에 건강과 사회로의 복귀도 매우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서울은 인구절벽 위기를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키워드린다는 각오로 저출생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난임지원과 같은 역점 사업들이 통합해 업그레이드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시작, 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9월 1일부터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해서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길 바라고, 서울시도 여러분이 제안해주시는 고견들 귀기울여 적극 반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방향 및 선진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과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 개선방향과 선진화 방안을 총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자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총 83만 344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산모가 가장 이용 비중이 높았으나 40대의 비중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김자연 부연구위원은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서비스 인력 관리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 일부를 언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분만한 병원 퇴원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내다가 가정으로 복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했다. 신생아 돌봄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산모 돌보기'와 '정서지원'에 대해선 필요도와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첫째아 출산 가정 면담자는 신생아 돌보기와 건강관리에 대체로 만족했으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면담자는 현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보다 '가사관리 지원'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는 건강관리사의 자격 및 자질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서비스 영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격 강화, 검증된 교육 강사 지원 등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안했다.

또한 경력자 교육 40시간 과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반드시 필수인 교육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며 경력자 과정의 교육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서비스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 특성이나 경력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 가구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제공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온라인 매칭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을 제언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서 산후관리사를 이용할 경우 개인이 따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방문간호사가 서로 협력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지원, 서비스 유형을 산모·신생아 돌보기형과 가사 관리 지원형으로 분류해 선택형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 관점으로만 임신과 출산에 접근하는 정책보다는 전반적 관점에서 여성의 재생산건강에 대한 조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축으로는 '돌봄'의 비용적 측면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들에게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인지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소 1주일, 최대 5주에 걸쳐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의 특성을 활용해 초기 양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선 출산 이후 서비스 이용 시점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준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요건을 유목화해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대한 상호이해와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산모-산후관리사 온라인 매칭시스템 개발 필요... 전문성 높이려면 처우개선 선결과제"

조인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장은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이용자인 산모와 서비스 제공자인 관리사 두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우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만족도도 높지 않다. 제공기관과 관리사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대부분 제공기관이 가용 관리사 수 자체가 부족해 산모의 요청에 적합한 관리사를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산후관리사 측면으로는 ▲산모들이 원하는 이른바 '육아팁' 전수 능력이나 요리와 청소 등 가사 관리 등 개인별 역량 차이가 있다는 점, ▲정부나 제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실무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산모로부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산모와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점,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서 회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업무시간 대부분을 소요해야 한다는 점, ▲산모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점, ▲사업비 적정성 및 노무관리 규정도 없고, ▲근로기준법 등에 관리사 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도 없어 경영상 적자를 내는 기관이 많다는 점, ▲관리사 교육이 부실해지고, ▲고객 서비스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도 없으며, ▲실제 현장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서정환 회장은 이를 위해 이용자(산모)와 제공인력(산후관리사)가 직접 연결해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바일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 이를 통해 행정서류 작성 자동화, 상담시간 효율화, 이용자에게 객관적 정보 제공 및 서비스 보완체계 작동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모 당사자로 지정토론자로 나선 두 아이의 엄마 유승연 씨는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며 두 아이 모두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 씨는 첫째 아이 때는 관리사와 종교 등 성향이 맞지 않아 불편한 2주를 보냈고, 둘째아이 때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강남구 자체 산후비용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었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둘째 때 이용한 업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이 있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앱 서비스 중에서도 이용자의 성향, 종교, 업무 우선순위를 파악해 산모와 맞는 관리사를 매칭하는 '스마트매칭' 서비스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비스 기간 중 방문간호사가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도움이 많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강은숙 산후관리사는 "산후관리사로 일하며 힘들었던 점은 쉬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 아기가 언제 울지, 먹을지 알 수 없으니 산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관리사가 있으니 밥 안 먹고 그냥 계속 자겠다고 방에 들어 가 있는 산모들이 있는데, 그러면 산모를 깨울 수도 없고 종일 쉬지도 못한 채 일만 하다가 퇴근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강은숙 산후관리사는 ▲쉬는 시간과 점심식사 제공 보장, ▲호칭은 '관리사'로 통일, ▲4대보험과 퇴직금 제도 이행, ▲큰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추가요금 지급, ▲정부 관리사 바우처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첫째 때 만난 산모가 둘째를 낳았다고 또 연락해 저를 예약해주시면 정말 흐뭇하다. 제 덕분에 모유수유도 잘 하고 음식도 잘 먹었다고 하면 뿌듯하다. 정부가 관리사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많이 지원해주신다면 산후관리사도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전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제시했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이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서 17년 가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는데, 오늘 정책토론회처럼 가장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정책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특별시에서 오늘 제시된 개선방안을 반영해 선도적으로 실행한다면, 전국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만족하는, 서비스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우선 '산모-건강관리사 온라인 매칭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산후관리가 이뤄지는 곳은 산모와 아기의 집으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자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이다. 산모 입장에서 건강관리사는 우리 집에 오는 '낯선사람'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건강관리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자신에게 맞는 관리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현재 건강관리사 시급은 시간당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바우처 예산이 설정되고 있다"라며 "왜 유독 우리나라는 산모와 아이 관련한 직업에 저임금 일자리가 이토록 많은지 모르겠다. 아이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아이를 케어하고, 교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처우개선 투자는 우선 이뤄지지 않는가. 서울시에서 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한 전폭적인 처우개선을 선도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모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보다 산모와 신생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종전에 투입되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미정 서울시 가족건강팀장 "온라인 매칭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서와 논의 진행"

이미점 서울시 시민건강국 가족건강팀장은 "국가 지침상으로는 서비스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2018년부터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 50만 원은 반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적게는 6만 6000원에서 많게는 232만 4000원까지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후관리서비스를 받지 않으려던 가정의 서비스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교육기관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점 팀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 교육도 맡고 있어 한편으로는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국가에서는 강사 기준 강화지침을 마련하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교육기관 기준을 더욱 강화했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 8개소를 신규 지정했고, 전담 인력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향후에 모니터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미점 팀장은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선돼서 2020년부터 생애초기 건강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력과 생애초기 건강 사업 인력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발제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점 팀장은 발제에서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모유수유 도움이 부족하다는 이용자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출산맘 행복수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과 상호보완적으로 매칭해서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온라인 매칭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 만족도 평가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진행해 오다가 최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살펴본 뒤 채널 개설과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전산화 등을 보건복지부 유관부서와 협의가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미점 팀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중요성과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살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긴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산모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과 서비스 제공자가 존중받고 보람을 느끼는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춘선 위원장은 정책토론회 말미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책 대안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서울시 집행부에게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시민이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많이 하고 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