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시대, 유보통합 이후 가정어린이집 교사 자격 어떻게 될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2025년 유보통합 실현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수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만 0~2세를 돌보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유보통합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인 교사 자격 체계와 처우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러한 주제를 내건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보육교사 인식개선 및 교직원 체계 개편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박명하)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에듀케어가 기술지원을 했다.

안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하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따라 보육과 교육의 질이 좌우된 만큼 선생님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는 반드시 최우선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중이지만, 유보통합에 필요한 현안 과제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박명하 한어총 가정분과 위원장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가리켜 누군가는 부족한 학력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라며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수고로움이 부정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고 말했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모의 사회활동 및 삶의 질적 향상과 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을 위해 반드시 가정어린이집이 필요하다"라며 "저출생과 유보통합으로 가정어린이집은 더욱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가정어린이집과 사회 현실의 균형을 생각해보고 역할을 새롭게 갖춰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보통합시 교직원체계 개편에 따라 일원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교사 간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김미애, 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강선우, 신현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교사 자격체제 정비는 고려할 것 너무 많은 '뜨거운 감자'

기조발제를 맡은 이미정 여주대학교 아동교육과 교수는  '초저출산시대의 가정어린이집과 유보통합'을 주제로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처우 등의 주요 쟁점을 통해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이미정 교수는 자격 체계 통합 시 제3의 자격증을 신설한다면 기존 자격증은 폐지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새로운 교육과정과 자격증의 구분, 정교사와 별도로 보조교사의 자격생성, 원장과 원감 등의 새로운 자격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양성체계 통합 시에는 학과제 중심의 양성대학, 4년제 또는 2, 3년제 수업연한, 새 통합교사 자격증 발급 시 양성대학 및 학과 선정,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관련학과의 통합문제, 원격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의 문제점이 있으며, 학교체계의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교육과정 구성과 교과목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가 1만 5100명 정도고 현재 교사 대 장애아동 비율이 3대 1인 상황에서 유보통합 시 5033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도출하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아특수교사는 연 220명 배출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교사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시에는 호봉체계 통일로 표준 급여체계 현실화와 더불어 유치원 내에서도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기타 교사의 처우가 다른 문제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인력지원, 근무시간, 휴가 등 복지. 물리적환경 근무환경 개선 문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조정, 근무시간의 표준화 및 근무시간의 급여체계 반영, 사립 기관의 법인화 문제, 재교육 체계의 통일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정효정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재희 아이미소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지영 꼬마성어린이집 원장,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이병승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연구관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했다.

심재희 교사는 "영아 발달 특성상 보살핌을 필요로 하므로 교사가 영아의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과 교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 영아 보육에 특화돼있고, 유보통합의 궁극적이고 본질적 목적인 '영아를 위한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아 보육의 질은 교사의 학력이 아닌 보육 경력이 담보한다"고 주장한 심재희 교사는 "국가가 부여한 자격으로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급여체계 개선, 교사 쉴 권리 등 이 유치원교사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어린이집교사는 '영유아 교육'을, 유치원교사는 '영아돌봄' 등 각각 보완해 재교육 과정 거쳐야"

이지영 꼬마성어린이집 원장은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영아의 건강, 영양, 안전, 가족, 지역사회와 연계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영유아 발달과 성장학습 특성상 교육과 보육은 분리될 수 없고, 시대적 변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이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는 전문적이고, 보육교사는 비전문적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지영 원장은 "교직원 체계 개편에 있어서 교사 간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직원 자격 및 양성체계에 있어 기존 보육교사 자격도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전문자격증으로 인정했는데 유보통합이 됐다고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재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아교육 관련 재교육 과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두 기관 교사 양성기관 체제를 동일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유예기간이 보장돼야 하고, 교직 관련 교과목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한시적 기회를 국가가 마련해야 하며, 보육현장의 경력 인정과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호봉제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이후 교사 양성과정 시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동의, 4년제로 일원화, 현재 보육교사들에 대한 기존 국가자격 인정과 원장 자격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원장에 대한 권리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공병호 오산대학교 교수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유능한 교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양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긴 했으나 여전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차이로 격차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뒤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개방형 양성체계로, 보육교사의 학력 수준, 전공 등의 배경이 다양하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균등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과 폐쇄형 양성체제인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보육교사 자격과 관련해선 보육교사 자격 연한 및 자격 취득 과목 이수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자격취득 강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현 상호아에서는 통합 자격을 전제로 쟁점과 과제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병호 교수는 "통합 학과명, 교원 기준, 교과목 개설 기준, 교사 소양 교과목 이수 기준, 졸업 자격 검정 기준, 대면교육 운영 기준, 실습관리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신규통합교사자격은 폐쇄형 4년제 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예상되나 기 취득자들에게 재교육을 어떻게 하며 근무와 병행하며 학위취득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부담으로 보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1:2 영아비율 정책과 폐원으로 인한 교사수급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보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과 현황분석 및 향후 수급을 고려한 교사 배출에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올해 연말 새로운 교사자격 및 체계 시안 발표, 내년 현장 의견 수렴 후 2025년 법 개정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저출생은 유보통합 국면에서 교육의 질을 혁명적으로 향상할 기회"라며 "이젠 '교육서비스'가 아닌 '교육복지적'으로 접근하며 양육과 교육의 주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 사회문화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합기관으로서 영유아학교는 교육과 보육, 돌봄이 모두 포함된 '교육복지형 학교'를 의미한다"라며 "통합기관의 유형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국가의 지원을 차별없이 받는다는 전제로 인건비, 운영비는 유형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국면에서 가정어린이집 역할에 대해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정과 감사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구축되고 영아교육에 대한 가정어린이집의 기여에 대한 내부의 자부와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토론이나 세미나 등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 홍보, 가정어린이집 내부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대안 제시, 양육중심 노동환경에 대한 정책적 요구 시 학부모 등하원 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환경 변화, 0~5세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과 양성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교사는 교육의 부분, 유치원교사는 영아에 대한 부분 등 보수교육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할 때 보육교사도 신경써 주셨다. 보육교사는 현행법상 근로자고 유치원교사는 교원이다. 교원은 교원지위법을 따르는데 보육교사는 한계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법에 포함됐다. 지난 1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앞으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보호자들에게 선생님 존중의 의무를 부여하고 보호위원회 신설,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위해 하반기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승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연구관은 "영유아교사든 유아교사든 전문성과 역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민한다. 올해 연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 최종안을 확정한 뒤 2025년엔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진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아마 10년간은 점진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유치원 교사는 법적으로 양성인력을 지정한다. 대학에 지정하고, 양성기관에서 확충할 수 없다. 보육교사는 그렇진 않다. 이런 문제로 지역에선 교사 구인난이 발생한다. 앞으로 어떻게 보육기관의 성격과 영유아 수에 대비해 양성인원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지가 고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