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보호출산제 도입 반대... 몰래 낳아 보호할 수 있는 것 없다"

2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보호출산제가 상정된 것을 놓고, 진보당이 성명을 발표해 보호출산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령아동이 있으니 익명으로 낳게하자가 아니라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다.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주여성을 배제하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익명 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 권고 역시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거쳐 발생할 갈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로도 4년이 지났는데 대안입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 중단이 합법화되고 위기 임신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이 된다면 익명출산의 필요 자체가 사라진다. 임신·출산·양육 지원종합체계가 먼저다. 보호출산제 논의를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다니 본말전도가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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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호출산제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을 계기로 도입에 속도를 냈다. 임신과 출산사실을 노출하고싶지 않은 여성이 신원노출 없이 출산한 후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하는 방안이 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