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시민단체연대가 26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연대는 "유보통합을 관장해야 할 정부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초중고와 유아교육 뿐 아니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지원 격차, 교사 복리후생 격차 등 악화되는 영유아교육·보육 상황을 방관해 왔다"라며 "이제라도 소관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0-5세 영유아발달과 교사노동환경 등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적 개선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는 "0-5세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정한 교육환경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가야할 길이 멀다"라며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우선 연대는 사상초유의 합계출산율 0.7명을 언급하며(2023년 2분기 기준) 학령인구 격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이어지고, 교사는 일터를 잃고 학부모 또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경력단절이라는 상황에 내몰린다고 진단, "이런 심각한 상황을 관리하며 연착륙을 도모할 당장의 일원화된 행정체계가 없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평등한 발달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현장은 급감하는 원아 확보를 위해 과도한 선행교육과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급 당 영유아수도 너무 많아 우수한 질적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교실에서 기본적 안전조차 보장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 따른 지원의 차이는 급식비, 회복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는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되는 부조리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참아낼 수 없는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대는 현재의 이원화된 체계가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 유아의 2/3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영유아교육·보육환경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는 초중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교육시간이 1일 기본 9시간을 상회환다"고 밝혔다. 점심식사도 영유아 발달 특성상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기에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게 대표적인 문제. 지나치게 많은 영유아를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고, 여기에 각종 잡무와 행정업무가 업무를 더 과중하게 만든다는 것.
연대는 "행정업무, 차량지도업무, 청소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비인간적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자녀의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질 높은 교사의 수급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하며 "0-5세 유아교육현장은 이토록 견디기 힘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며 5만 유치원 교사와 31만 어린이집 교사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연대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치원으로의 통합이나 어린이집으로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학부모가 어떤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영유아가 최선의 교육적 질이 담보된 환경에서 교육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보통합의 과정이 열악한 0-5세 영유아교육에 헌신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게도 서로를 모멸하거나 모멸당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안해 달라"고 강조하며, 영유아교육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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