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616건 적발... 불량식재료 사용이 절반 이상

불량 식재료 사용, 위생관리 미흡, 부실급식 제공 등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급식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 '부실 급식'이 121건(19.6%)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이 각각 45건(7.3%)과 9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75건(28.4%), 서울 111건(18%), 인천 59건(9.6%)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44건(7.1%)으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행정처분내역은 총 590건으로 시정명령이 488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행정지도가 85건(14.4%)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도 각각 12건(2%), 5건(0.9%)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