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0월 11일 (수) 10:55

2010~2014년 '유령아동' 7800여명 전수조사 결정?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 1639명 중 7878명 전수조사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의원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동 7800여명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총 1만 1639명 중 데이터 정비를 통해 복지부 전수조사 대상으로 제공한 아동은 총 78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732명, 2011년 2312명, 2012년 1505명, 2013년 761명, 2014년 568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사망확인, 해외출국, 시설아동 등 아동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주민등록번호 사전 전환 실시(행안부 시스템 연계) 등을 근거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대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향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예방접종 정보 현행화 추진하겠으며, 임시신생아번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조사 대상 아동에 대해 조사 업무 지침 개정 및 경찰청 협의 이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23년 6월 이후 출생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안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로 질병관리청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및 사유등록 기능 임시신생아번호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미보완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사유 등록 기능(연락불가, 관리번호 발급거부, 시설아동, 미군자녀, 해외출국, 사망, 입양, 기타 등) 을 신규로 구축하여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23년 5월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전체 2267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자체 확인 및 경찰 수사결과, 이중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중에서도 7000명이 넘는 아동이 소재·안전여부 파악이 되지 않아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