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지난 23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적극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고 향후 해당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안 행안위 통과는 유아들의 교육권 보장을 침해하고,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라며 "150만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을 모아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여야 협치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리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영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담당할 탄탄한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에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50만 명의 유치원 원아와 150만 명의 어린이집 원아를 담당할 교육부의 조직은 ‘영유아정책실’이 되어야 한다"라며 "교육청 수준에서도 더 이상 뒷짐 지고 관망하기보다는 200만 영유아를 위한 6년의 학제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을 준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재정은 정책 추진의 동력"임을 강조한 이들은 "새로운 영유아교육보육 제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이 획기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재정확보 방안을 함께 만들고 국회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하는 협력을 보여달라", "영유아 부모들이 일하는 보람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일할 때"임을 재차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 집중 개입해야 함'을 밝히며 ▲선진국은 영유아 단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집중 교육투자 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 재난 이후 발달지연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외국에서는 회복교육을 위해 영유아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재정 투자의 우선 순위를 영유아단계로 바꾸고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제시하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제 하나가 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서로 존중과 연대의 길로 손을 잡고 나가야 한다. 다양한 집단 간에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영유아들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겠다는 의지로 하나씩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무엇을 먼저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가를. 지난했던 유보통합 역사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정과 재정의 통합을 먼저 이뤄내는게 필요함을 안다"라며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이다.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자고,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은 전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0-5세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 학제개혁이 시작돼야 하며, 그 출발이 정부조직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뉜 체계 속에서 양육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있으면 다행이다. 신도시는 기관이 부족해 돌봄의 질, 거리,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돌봐준다는 곳에 무조건 간다. 장애아동은 통합반을 찾아 헤맨다. 세 명이상 돼야 통합반을 꾸릴 수 있다는 말에 두 명의 친구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방소도시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줄폐업하는데 폐원절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달라. 그럴때마다 양육자와 아동들은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된 통계도 없어서 수급관리가 안된다는 현실도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육자들은 교육과 보육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양질의 돌봄을 원할 뿐이다. 학습만이 교육이 아니다.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교육이다. 교육 안에 돌봄이 있따는 전제 하에 평등권과 질적성장을 이야기해달라. 그 질적 성장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함께 이야기해달라. 유보통합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있지만, 잊지말아야 할 건 유보통합은 아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권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정책위부회장은 "유보통합은 정쟁거리가 아닌 시대의 요구"라며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기관별 공평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급속한 폐원으로 300만 학부모는 불안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여야는 협치하라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시작 위해 정부조직법 통과시켜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있는 행정체제 구축하라 ▲기재부와 교육부, 국회는 재정 확보 방안 확실하게 마련하라 ▲30년간 미뤄온 유보통합이다. 2024년 유보통합 출발 위해 정부조직법 조속히 개정하라 5가지 요구가 적힌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참가했고 해당 조직 참여단체는 총 64개 단체로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두레생협,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텃밭보급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 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가 소속돼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웹툰] 나도 많이 배워야겠네](/news/thumbnail/202404/116758_67922_378_v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