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1월 29일 (수) 13:50

저출생 직격탄 맞은 어린이집 서울시가 지원한다?

정원 충족 70% 이하 297곳에 인건비·운영비 지원 등?

저출생 직격탄을 맞고 폐원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에 서울시가 우선 지원한다고 결정했다. ⓒ베이비뉴스

저출생 직격탄을 맞고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내년부터 우선 지원한다고 결정했다. 현원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재정, 환경개선, 보조인력 충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해 저출생으로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행어린이집' 지원 기준과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지원은 아동이 많고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이 대상이었다면 내년도 동행어린이집 지원은 재원 아동이 감소해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충족률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해 폐원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000 명('23. 10.)으로, '18년 말(47만1000 명) 대비 32% 감소했고,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약 14%p (86.2%→72.7%) 감소했다. '18년 말 이후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동(洞)마다 평균 14개씩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10.5개로 줄었다.

'18년 말 이후 2157개(26%) 어린이집이 문을 폐원하면서(일 1.3개소) 인근 어린이집 간 거리는 291m로 '18년 249m 대비 42m 증가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맞벌이 가정 등 영유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약화된 보육인프라로 인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생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0m 이상 떨어져있는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전체 6.8%)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내년 3월부터 지원한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1년 간 ①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완화 지원 ②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 ③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④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우선 지원 ⑤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어린이집 간 거리가 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중점지원 할 계획”이라며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