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11일 오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보통합의 첫 걸음으로 일컬어지는 법으로 이 법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인력, 행정, 재정이 교육부로 이관된다.
연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30년간 간절하고 절실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라며 "고맙고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이어 "이제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된다. 교육부에 영유아교육을 담당할 영유아교육정책실이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교육청에도 담당 부서가 만들어져 시도청의 보육업무와 재정이 통합되면 행정통합은 완성될 것"이라며 "이것은 학령인구 격감기에 붕괴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체제를 통제하면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일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일이고, 이제 새로운 백년을 이어갈 영유아교육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갈 유보통합의 관리 책임자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와 지자체의 과감한 결단과 지속적 협력을 촉구한 이들은 "유보통합 업무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육감"임을 분명히 밝히고 "160만 영유아를 담당하면서 6년의 영유아학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작업에 교육감과 교육청의 치밀하고 신속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부에는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재정확보계획에 우리 영유아들이 충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을 맡고 있는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교육부로의 주관부처 통합에 따라 유보통합의 단계적 논의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0~5세 영유아학교체제를 담당하는 '영유아교육정책실'로 행정조직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연결되는 행재정의 체계를 만들고, 재정 확보방안에 집중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이제는 영유아교육보육 체제를 살리기 위해 0-5세 영유아학교 6년 학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유보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혜연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겸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2024년은 2007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후 17년 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됐던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드디어 실현되는 시간"이라며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 될 때에는 내가 옳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함이 맞는지 생각하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사용하던 방법인 '타임아웃'을 적용하시고 숨고르기를 해달라.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나눔과 함께함을 어른이 먼저 실천해달라. 영유아들은 주입식 인지교육보다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대는 국회와 교육부에 ▲유보통합 행정조직 확충과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4자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해 교사 처우와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 ▲유보통합 정책에 영유아 권리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학부모 및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할 것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환경은 가정임을 상기하고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육아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소속 단체는 총 64개로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두레생협,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텃밭보급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 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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