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2월 27일 (수) 16:15

양기대 국회의원 작심 비판...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안이하다"

저출산 전담 정부 부처 신설·초당적 협의체 구성 및 육아공동기금 조성 등 제안

양기대 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땜질식의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기대의원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땜질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 인구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 잡는 윤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로는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과학기반 저출산 해법’을 얘기하더니 올해 초에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만큼 다른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관성없는 기조가 정부의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저출산 인구위기 돌파 방안으로 컨트롤타워인 전담 정부 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여·야 불문하고 제기하고 있는 저출산 컨트롤타워, 즉 정부 부처 신설 문제에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 의원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인 약 11조 원을 끌어다가 저출산 예산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저출산 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저출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2024년 신년 초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해 초당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적 협의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위기로 끓는 주전자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만큼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육아공동기금 조성’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