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민간 보육시설에 적극 지원은 당연한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은 2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지원 예산 7억 4400만 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채용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조리원 채용을 권장하며 급식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현원 2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보육도우미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도우미가 급식 준비를 대신하기에 조리원 채용 필요성이 낮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아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배치는 필수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원과 무관하게 조리원 배치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서울형은 20인 이상 시설에 인건비를 지급한다"라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의집에만 조리원을 지원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며 공공이 책임져야할 보육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으니 적극적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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