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소장섭 기자】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대부분 거실이나 방에 매트를 깐다. 이 매트는 보통 놀이매트나 유아매트, 아기매트, 유아안전매트, 층간소음예방매트 등으로 불린다. 아이가 어릴 땐 기어다니거나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졌을 경우, 아이 몸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쓰고 좀 크고 나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이러나저러나 애 있는 집에서 유아매트는 필수다. 그런데 이 유아매트는 부피도 크고, 가격도 상당하다. 아이가 종일 살 부비고 놀고, 먹고,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성분과 소재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유아매트를 구입하려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맘카페 등 인터넷에서 각종 브랜드명을 검색해가며 후기와 별점이 좋은 제품 위주로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이렇기에, 유아매트 업체 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지만,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알집매트'를 제조·판매하는 ㈜제이월드산업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유아매트 크림하우스를 제조·판매하는 ㈜크림하우스프렌즈를 죽이기 위해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마케팅을 벌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맘카페 등에 퍼진 거짓 정보로 인해서 1위 업체는 손실이 계속되고 있고, 불법 마케팅으로 인해 1위로 올라선 업체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이번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총정리했다.

◇ 알집매트의 크림하우스 죽이기, 어떻게 시작됐나?

㈜크림하우스프렌즈는 2012년 설립된 어린이용 실내매트 제조, 판매사로 2016년 매출액 약 202억원으로, 시장점유율 25.2%의 업계 1위 기업이었고, ㈜제이월드산업은 2010년 설립된 어린이용 실내매트 '알집매트' 제조, 판매사로 2016년 매출액 약 175억원으로, 시장점유율 21.9%의 업계 2위 기업이었다.

㈜크림하우스프렌즈는 당시 주력상품인 '스노우파레트네이처200'에 대해 2017년 7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경부터 바이럴 업체를 고용해 수백개의  대포아이디를 이용해 "크림하우스 제품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등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댓글조작 작업을 시작했다.

2017년 11월 15일 ‘스노우파레트 매트’에서 사용금지 원료(디메틸아세트아미드, DMAc)가 미량 검출됐다는 ㈜제이월드산업 관계자들의 민원 제기로, ㈜크림하우스프렌즈는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 친환경 인증 취소는 유해성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거나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단순히 ‘친환경’ 표시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제이월드산업 측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바이럴 업체에 지시해 불법적으로 구매한 수백개의 대포아이디를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어린이용 매트 소비자인 것처럼 댓글 조작 작업을 벌여,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인체 유해성이 밝혀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이월드산업 제품인 ‘알집매트’로 교체해야 한다고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2017년 10월부터 미리 유포해 놓은 “냄새가 난다”라는 허위사실과 결합해 그 “냄새”가 유해물질 때문이었다고 유포하며 공포를 극대화하는가 하면, 리콜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환불조치를 선동하기까지 했다.

반년 이상 이어진 맘카페에 대한 집중적인 바이럴 행위로, ㈜크림하우스프렌즈는 매출 급감(월평균 최대 90% 매출감소)했고, ㈜제이월드산업의 '알집매트'는 시장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다. ㈜크림하우스프렌즈 측 산정에 따르면 주식 지분가치 손실액 추정치는 109~140억 원이고, 영업손실 추정치는 134.8억 원에 이르는 등 흑자기업이 수년간 적자 및 고액의 이자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의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

◇ '알집매트' ㈜제이월드산업 대표 대표와 직원에 실형 선고... 법정구속

존폐의 위기에 선 ㈜크림하우스프렌즈는 ㈜제이월드산업을 상대로 2021년 3월 11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년 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이월드산업 대표 한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한 대표와 함께 댓글작업에 주로 참여한 ㈜제이월드산업 직원 임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의 또다른 직원 정아무개 씨와 박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이월드산업의 의뢰로 맘카페 등에 댓글 작업을 벌인 홍보대행사 K업체의 대표 조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직원 박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가짜 맘카페 계정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벌여온 사실이 인정돼, 피고 측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

하지만 2022년 4월 12일 항소심이 시작됐다. 형량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측에서 항고했다. 2023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제1-2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이월드산업 대표 한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1심 판결보다 형량 2개월이 줄어들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이날로 법정 구속됐다. 한 씨와 함께 댓글 조작 작업에 참여한 ㈜제이월드산업의 직원 임아무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 6개월이 줄어들었지만, 한 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직원 정아무개 씨와 박아무개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홍보대행사 대표 조아무개 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위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유통돼야 할 유아용 매트 시장에 거짓된 정보가 유통돼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라고 판시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과 지난 2023년 12월 10일 결론이 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12억 원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3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5민사부(부장 송승우)는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제이월드산업 한아무개 대표와 임직원, 홍보대행사 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이월드산업이 ㈜크림하우스프렌즈에 1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크림하우스프렌즈는 2017년 댓글 사건 이후 3년간 손실액을 60억 원으로 평가하며 피고인 ㈜제이월드산업에 8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지만 비방댓글로 인한 손실기여도가 20%만 인정된 것. 

◇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형사소송은 대법원으로, 민사소송은 2심으로 이어져

크림하우스와 알집매트 간의 법정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사 소송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고, 민사 소송은 2심 재판부로 넘겨졌다. 법정구속 중인 ㈜제이월드산업 한아무개 대표를 비롯한 피고들은 2023년 12월 1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크림하우스프렌즈는 12억원 배상에 그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23년 11월 27일자로 항소를 제기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이제 햇수로 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이월드산업은 지난 2022년말 기준으로 29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크림하우스프렌즈는 같은 해 기준 68억 원의 매출에 그쳤다. 불법적인 마케팅으로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가해회사 측은 그 뒤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은 피해회사 측은 여전히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에 두 업체 사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일 터. 이렇기에, ㈜크림하우스프렌즈는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 알집매트의 크림하우스 비방 사건 관련 일지

-2017년 7월 28일 : ㈜크림하우스프렌즈,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00’ 제품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환경표지)인증 받음

-2017년 11월 15일 : 환경산업기술원, 인증기준 부적합이라며 친환경인증 취소

-2017년 10월 30일~2018년 6월 27일 : 홍보대행사 K업체,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지시로 맘카페에 크림하우스 비방 관련 299개 댓글 게시

-2017년 11월 15일 : ㈜크림하우스프렌즈, 서울행정법원에 인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017년 12월 8일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신청 인용

-2018년 2월 중순 : ㈜크림하우스프렌즈,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경찰 고소

-2018년 5월 : 부산·경남 지역 소비자 3인, ㈜크림하우스프렌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8년 6월 11일 : 공정거래위원회, 크림하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

-2018년 6월 21일 : 경찰,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1차 압수수색

-2018년 6월 25일 : 경찰,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2차 압수수색

-2018년 10월 29일 : 국회,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국정감사 실시

-2020년 5월 28일 : 부산지방법원,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2021년 4월 28일 : ㈜크림하우스프렌즈,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2022년 1월 20일 : 검찰, 피고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한아무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 등 구형

-2022년 3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9부, 피고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한아무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8월 등 선고

-2023년 11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25민사부, 피고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이 원고 ㈜크림하우스프렌즈에 12억 원 배상 판결(원고일부승)

-2023년 11월 27일 : 원고 크림하우스프렌즈, 손해배상 소송 항소

-2023년 12월 7일 : 서울중앙지법 항소제1-2부, 피고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한아무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등 선고

-2023년 12월 12일 :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한아무개 대표 등, 항소심 판결 불복하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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