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월 16일 (화) 10:17

손자 다니던 어린이집이?이제 요양원으로... "어린이집→요양원 전환 지원" 목소리

어린이집·유치원→ 요양원 전환사례 해마다 늘어, 총 194건... 김영주 의원 "전환 지원대책 필요"

지난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노인돌봄기관으로 전환된 사례는 총 194건. 이같은 추세는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기관의 전환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베이비뉴스

끝이 안 보이는 저출산 파도를 가장 먼저 맞은 곳은 산부인과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관련 기관이다. 일각에서는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이제 할머니가 돌봄센터로 다닌다' '부부의 결혼식장이 부모님의 장례식장이 됐다'는 말이 떠돌아다녔는데 실체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김영주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194건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인구가 20대 청년보다 많은 것이 확인됐고,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명으로 내년이면 노인인구 1000만시대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이 저출생 문제가 이어진다면 2025년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사회는 여러 문제를 수반하지만 그중에서도 노인의료, 돌봄에 대한 요구가 크다. 돌봐야 할 아이는 줄어들고, 돌봐야 할 노인만 늘어나는 시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19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사례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2년(50건)으로 전체 전환사례의 26%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높은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전환사례 34건(17.7%)으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건수가 이미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된 장기요양기관 형태별로는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89곳,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05곳이다. 이렇게 전환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 곳은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72개 시군구에 해당한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역도 기준 경기도(36곳), 경상남도(25곳), 충청남도(20곳) 순이었고, 광역시는 광주(17곳), 인천(15곳), 대전(9곳)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학인됐다. 지난 2021년 11월 충북 충주시, 지난해 8월 전북 정읍시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됐다.

한편,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고령화가 현재의 속도로 지속될 시 2030년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약 3만 1000개소, 입소시설 약 1만 6000 개소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신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질 좋은 공립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최근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등의 요양시설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출생아동이 급감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 폐업과 노인돌봄시설 수요를 조사해 적정규모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등의 노인 돌봄 시설 전환 시 시설화의 공공화를 추진하는 한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시설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가하는 노인 요양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제공기관의 98%가 민간이 차지하고 공립 시설의 비율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공공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절대적인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