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가 시민의 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추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이천광역시장은 22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K패스, The경기패스, 인천I패스,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방침임을 전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월 최대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따릉이를 포함하면 6만 5000원, 따릉이를 제외하면 6만 2000원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은 K-패스가 유리하고, 노원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며 따릉이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The경기패스와 인천I패스도 K-패스와 이용 후 환급이라는 방식은 비슷하다. 단, 이용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이 K-패스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인 것에 반해, The경기패스와 인천I패스는 만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한다. 월 최대 60회로 지원상한이 있는 K-패스와 달리 The경기패스와 인천I패스에는 상한이 없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또한 The경기패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연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며, 인천I패스는 65세 이상에게는 30% 환급,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연 최대 12만 원을 환급한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며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30대 성인이라면 The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좋고,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면서 인천 지역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인천I패스가 더 유리하다. 6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30%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약간 다르다. 앞선 세 교통카드가 이용자에게 사후 환급으로 지원했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이용자가 사전에 결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원 상한은 없으며 지원 대상 이용 수단은 서울시내 전철, 서울시에 면허를 둔 시내, 마을, 심야버스, 리버버스, 따릉이다. 신분당선과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카드 사용지역은 서울시에 한정하나 지자체간 합의 여부에 따라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3개 지자체장 또한 정부 의견에 동의하며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각각 내놓은 교통패스 사업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SNS상에서는 "이미 알뜰교통카드 사용에도 문제가 있는데..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사업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 "교통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인할 거면 올리지나 말든지" "뭐가 너무 많아서 문제, 정보를 모르면 혜택을 못받게 해놓는 정책" 등의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진보당도 23일 성명서를 내고 "‘교통비 절감’이라는 목표는 하나인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우후죽순으로 교통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시민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로 출퇴근하느냐’를 두고 유불리를 따져야 하고, 지자체 주민들 간에는 위화감이 조성된다. 그럼에도 서로가 더 나은 복지라며 ‘따로국밥’ 정책자랑에 매몰되다 보니, 교통비 절감·대중교통 활성화 등 긍정적 명분도 퇴색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애초에 지자체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통합서비스를 내놓았어야 했다"고 지적한 진보당은 "특히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며,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수만 하루 200만명에 달한다. 결국 컨트롤타워인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가 교통카드 난립의 방치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협치가 무너진 정치권의 현주소"라고 지적,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도권 통합 교통카드 체계 마련과 청소년 무상교통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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