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2월 6일 (화) 15:13

서울시, 저출산 극복에 1조 8000억 원 투입... "탄생·육아 서울시가 팍팍 지원한다"

둘째 낳으면 첫째 돌봄 100% 지원, 키즈카페 등 양육 인프라 품은 주택 조성 등 추진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초품아처럼 키즈카페 등 양육 인프라를 품은 '양육친화주택'을 만든다. 둘째 낳고 첫째 돌보기 힘든 가정을 위해 첫째 아이 돌봄비용을 100% 지원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요건도 완전히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추진되던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 대책, 올해부터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타이을을 변경하고 지원 내용을 끌어올리는 한편 예산으로만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탄생과 육아를 전 사회적으로 응원하는 프로젝트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탄생응원 프로젝트'에는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두 개 분야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도 완전히 폐지했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6년 착공, '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 중소기업도 형편 맞는 출산?양육친화제도 쓸 수 있도록 시 차원 협력 강화

기업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우선,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 관련 지표가 평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출산?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하고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결혼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쌍둥이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무료 지원(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다태아 양육 가정 자동 가입,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 보장) ▲서울형 키즈카페 130개소로 확대 ▲퇴근길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이용 업체 3→ 7개로 확대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서울키즈 오케이존 700개소로 확대 및 업주 손해비용 보장 보험상품 개발 ▲동행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폐원위기 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추가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확대 운영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100가구 대상, 6개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