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구절벽의 심화는 5년 단임제 중구난방식 분절된 정책이 원인"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될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육교사의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것, 청년이 결혼할 때 집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공공 장기임대 주택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예로 들었다.
김 국회의장은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노력은 했지만 2006년 합계출산율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국가가 됐다"라며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2006년(1.13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최소 15~20년을 내다보며 보육, 교육, 주택 세 가지 정책에 혁신을 집중해야 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프랑스가 1994년 1.66명의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2명까지 다시끌어올리는데는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강조하며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이 적극적인 이민정책때문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1980년대부터 세제혜택, 가족수당기금 확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직장과 양육의 균형을 추구한 제도개선, 개방적인 가족규범 허용 등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배경이 있었기에, 또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구학자이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가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바뀌어도 저출산 대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국회의장은 "우리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궁극적인 방법"이라며 "저출생의 핵심요인인 보육, 교육, 주택문제 해소를 국가 책임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선언적 조항에 그치는 것 아닌 명확한 정책의 목표와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면 좋을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육기관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국가와 교육자치단체 장이 지급하게 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정책 시행 의무를 담는 것"과 "결혼으로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공공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실천력을 불어넣고, 헌법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계기도 될 것"이라며 "헌법에 못 박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 아이 낳지 않는 풍토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에서 시작된 인구절벽으로 경제활동인구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자 이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전향적 정책 즉시 실행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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