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2월 27일 (화) 15:02

"저출생 대책의 시작, 태어난 모든 아동의 존재부터 인정하는 것"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미루지 말라" 촉구

세이브더칠드런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2010년부터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9603명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603명 중 수사 의뢰된 아동은 2547명. 4명 중 1명꼴이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미신고 아동 6179명 중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이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때"라며 "등록될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은 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 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 저출생 대책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건 모든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정부와 사회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매일 평균 1.4명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또한 외국 출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체계적으로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또 다른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제정해 아동의 존재할 권리, 등록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