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청년이 인생을 살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하려면 가정과 사회가 공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마도 아빠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나 양육의 주 책임은 부모와 가정이 아닌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녀 있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12월 이슈분석 '공정을 지향하는 사회에서의 저출산문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슈분석은 여성가족 분야 정책 이슈와 주요 통계 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이다.
보고서에서는 "부모의 가구소득이 1분위, 즉 저소득일수록 아들이 49세 전에 결혼할 가능성은 31%"라고 전하며 부모의 가구소득이 적을 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청년 여성들은 더이상 결혼제도가 전 생애에 걸친 생존의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가족이 단위가 아닌 개인의 단위로 생존할 수 있는 노동중심적 생애 과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청년여성들에게 결혼과 자녀갖기는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되는 점과 파트너가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면 자녀갖기는 바로 개인생존을 위협하므로 불가능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에서 '2030 남녀가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상위 10가지 요소 중 여성은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참여 ▲파트너의 공평한 가사분담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주체가 파트너가 아닌 '나'로서,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면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아이를 갖겠다는 응답이 상위에 올랐다.
연구자들은 "청년남성들에게 결혼과 자녀갖기는 개인 단위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여성만큼 긴박하게 결혼, 자녀갖기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음을 기술하면서, 그러나 청년남성들도 불안정한 삶의 여건들 속에서 여성도 일하고 남성도 양육에 참여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전체적 수준에서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성들은 쉽게 출산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연구팀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혼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대응이 결혼의 지연이자 결혼 내 파트너와의 불공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반응이 출산의 거부"라며 "결혼과 출산의 개인적 선택은 사회 내 공정과 가족 내 공정의 병행이 필수적 요소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시사했다.
아울러 "아이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에는 자원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덜어주었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가 혼인을 선택하는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자녀를 선택하는 삶, 즉 혼인이 전제되지 않는 출산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했다.
이어 "저출산 등 가족지원 예산을 OECD 평균인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 역시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책정해 자녀가 태어난 이후 가족의 삶이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고취될 때까지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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