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3월 6일 (수) 17:32

서울출산율 0.55명 초비상! 서울시가 마련한 특단의 정책은?

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출연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의 출산율은 0.55명으로 집계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서울시만의 대책이 있을까? 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은 6일 오전 10시 TBS TV '서울라이트'에 출연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 육아,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크게 탄생응원과 육아응원으로 구분한다. 탄생응원은 예비양육자 지원과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아응원은 돌봄?주거 인프라와 양육친화 일?환경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맞벌이,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서울형 아이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소득제한(중위 150%)을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 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해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은 과장은 양육 친화 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사회적인 분위기과 인식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은 과장은 "저출생은 사회구조적 문제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시민이 모두 협력해야 하며,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장려하는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지금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TBS '서울라이트'는 시민 맞춤형 서울시 정책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된다.

TBS TV는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와 TBS 유튜브 계정, TBS 앱(스마트폰)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