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3월 18일 (월) 11:52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속도보다 내실... 수도권교육감 입장 동의"

"수도권교육감 입장에 동의하며 현장의견 폭넓게 소통하고 수렴하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위원장 윤지혜)가 18일 성명서를 내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교육감의 '점진적이고 세밀한 유보통합 추진'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서울 조희연, 경기 임태희, 인천 도성훈)은 지난달 22일 세종에서 열린 제95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전면 시행시기를 교육부가 제안한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교육감이 자신들의 임기 내에 유보통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설명자료를 발표해 "관련해서 유보통합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을 뿐 어떤 입장을 결의한 게 아니다"라며 "논의의 초점은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를 실행할 인력·재정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부분을 다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우리 노조는 유보통합모델 시안의 빠른 완성보다, 치밀한 고민을 통해 내실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유보통합은 점진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수도권 교육청 의견문 발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 선(先) 법 개정부터 실행해놓고는 예산 관련 대책(보육 예산 이관, 추가 소요 예산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높이는 시설 개선, 교원의 자격기준·양성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속성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결과는 유·초·중등교육과 보육 모두의 공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하겠다던 정부의 유보통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둥이며, 국가와 시도가 설립·운영의 주체인 국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 제고 방안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서두르지 말고 내실을 갖출 것,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 유아교육 본질을 지키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것, 유보통합모델 시안 마련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현장 교사 의견 경청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