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로 먼저 퇴근해야 할 때의 그 민망함,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치보게 되는 상황, 잘못한 것 없이 가슴 한켠에 갖고 살아야 하는 미안함. 이런 것들이 빠르면 올 7월부터 해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부모가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원범위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이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 지원 구간을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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