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2000명, 아산·삼성 재벌병원도 받았다"

정부가 20일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배정안을 발표했다. 서울 배정은 0명, 82%는 비수도권, 18%는 경기와 인천지역에 배정됐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기준에 놓고 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배정에 꼼수가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증원안이 과연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증원안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들에 따르면 원래 의과대학은 대학의 위치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대는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안에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돼있다. 의대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대다. 

여기에는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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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은 "국립대병원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대 의대의 수련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다. 울산대 의대 정원은 기존 40명에 80명이 증원돼 120명으로 늘어났다. 캠퍼스는 경기도 수원에 있지만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인 성균관대 의대의 정원도 기존 40명에 80명 증원된 120명으로 확정됐다. 

참여연대도 21일 논평을 내고 "수도권 쏠림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벌병원(아산병원, 삼성병원)도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말뿐인 비수도권 배정,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방안 부재, 지역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도 없이 한계가 명확한 발표"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도로 시장만능,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2014~2023년)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 9408명 중 9067명(46.7%)은 수도권에서 수련했다"라며 "경북 소재 의대 졸업생 448명 중 403명(90.0%)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늘어난 의대생들이 더 큰 규모로 수도권을 향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 여당이 줄곧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의가 멈춰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대 증원 ‘수’만을 의료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료취약지 응급환자는 적시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도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해 이른바 '뺑뺑이' '오픈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민간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하고 양성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