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미끼로 어린이보험 판매하다가 덜미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가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하다가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현행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규 행위자에 대해 법상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최근 전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 등 54명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OOO어린이CI보험’ 등 2355건(초회보험료 5억 8040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3만원이 넘는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문아무개 씨 등 1897명에게 16억 557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보험대리점에게는 기관경고,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 등 32명은 2016년 7월 15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OOO통합종신보험’ 등 1026건(초회보험료 13억 3970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전아무개 씨 등 668명에게 42억 46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보험대리점에게는 업무정지(30일),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및 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가 부과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고된다. 아울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