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고사위 부위원장 "9년만에 전년 대비 출생아↑..'희망의 신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출생아 수를 23만명대 후반으로 예측하며 합계출산율이 0.7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19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 151개 과제 중 현재 147개가 완료됐으며, 추가 보완과제 23개도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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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이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했다.

또한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임신을 희망하는 20~49세 모든 남녀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왕절개 분만비용 전면 무료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고사위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기업 주도의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저고사위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는데,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고, 딸이나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비임금근로자 등)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