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 제정해야"

"국회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달 부산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추가배치교사'를 폐지하고 대신 방과후 과정에 정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우려하며 유치원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추가배치교사는 유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유치원 업무를 지원하는 정교사로,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초등학교의 전담교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은 전담교사 없이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병설유치원이므로 교사 1인당 행정 업무량이 매우 많다. 교사 한 사람이 수업 연구 및 실시, 유아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유아 학비 관리, 안전 업무, 유치원 내 각종 인력 관리 등에 심지어 통학버스 노선까지 직접 짜야 하는 열악한 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장 교사들은 유아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배치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배치교사 폐지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과정에 유치원 정교사를 배치하는 결정이 유치원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사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개별 지도가 감소하고 이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등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 교육청이 교육 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아교육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 때문에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감이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추가배치교사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부산시교육청의 추가배치교사 폐지 강행은 유아 공교육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국회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교육청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유아교육 정책이 유치원 교사들의 생각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라며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치원교사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추가배치교사 도입을 위한 입법 발의 활동을 지속해왔다. 2023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통해 ‘교무학사 전담교사’ 법안의 입법 발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 2024년 9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 추가배치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일명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