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 위급상황 시 즉시 병원이송 의무화

유치원 내에서 유아가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이번 개정안은 매년 유치원 내 안전사고가 2009년 4094건에서 2011년 5397건으로 증가하는 등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장은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 유아의 건강과 안전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유치원 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폭 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도봉지역 유치원에서 유아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이 자신들과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호소에 따른 것”이라며 “각 유치원에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개별 행동 매뉴얼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