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한국, 주저 앉는다"... OECD의 섬뜩한 저출산 경고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이유를 조명하며 주거비, 사교육비, 노동 구조,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한국은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출산률이 낮은 이유로는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지목했다. 우선 한국은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고정된 성별 역할 등의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우선 가족정책을 분야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육 분야에선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더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직장 보육 시설도 더 확충해야 하고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46%로 스웨덴(95%), 노르웨이(124%), 프랑스(82%)보다 낮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자격자는 실질적인 활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전체 회원국 중 밑에서 세 번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OECD는 여성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23년 기준 16∼64세 인구의 61.4%로, OECD 평균(63.2%)보다 낮다. 특히 성별 고용 격차는 OECD에서 상위권이다.

실질적인 근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2023년 한국 통계청이 55∼7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주요 경력에서의 평균 은퇴 연령은 52.7세에 그쳤다.

이 밖에도 OECD는 외국인 노동력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을 도모해 합계 출산율을 1.1명으로 끌어 올릴 경우,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