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동시에 입었다면... "전국 11개 통합지원단이 구제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 11곳(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센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유형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로 구축돼 복합피해자(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가 일일이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1366센터’에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복합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원기관’이 협력해 15일 이내에 통합(원스톱)서비스 지원한다. 

예를 들어 상습적인 폭행 및 협박, 강간, 불법 촬영 피해를 겪어, 경찰 신고 후 긴급피난처로 입소했을 경우 ▲숙식 지원(보호시설) ▲심리·정서 지원(1366 통합지원단) ▲형사·민사 법률지원(상담소)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상담소) ▲사후 모니터링(1366 통합지원단)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3년 시범사업 및 ’24년 본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남 30명, 여 20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했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방식이 직접사업에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돼 사업의 지속성이 강화된다. 그간 국비 100%로, 중앙에서 매년 공모를 거쳐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되고, 운영지역(기관) 선정 후 지속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여성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과 같이 첨단기술기반 신종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폭력유형, 거주하는 지역 등에 관계없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향후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통합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